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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할 땐 언제고…코로나 과잉검사 실사중?전남 지역서 지표 높은 병원 실사 확인…잦은 규정 개정ㆍ복잡한 절차 고려해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2.15 6: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현지실사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목포 소재 전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의사회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운창 회장은 목포 모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실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일 목포 모 병원에 코로나19 관련해 과잉검사 등을 조사하러 실사가 나왔다. 16일까지 4일간 실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사 대상은 코로나 환자가 많은 즉, 지표가 높은 병원이 대상이며.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병원, 재택치료 청구가 많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PCR 검사가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을 적용했는지와, 재택치료 청구시 서류기준 준수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번 실사에 대해 최 회장은 억울하고 분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최 회장은 “재택치료를 하려면 입력할 서류가 많다. 역학조사 관련 서류가 많다보니 절차가 복잡했다.”라며, “보건소 시스템 상 환자배정을 오후 5시~6시에서 했다. 직원이 퇴근을 해야 해서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화장은 “모두가 코로나로 지쳐있어서 수가를 준다고 해도 할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저녁에 환자를 담당해 달라는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결국 병원 몇 곳을 섭외해서 환자를 겨우 맡았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 직원들 불만이 많았다.”라고 꼬집었다.

박효철 정보이사도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관련 수억원대 환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비보험을 해야 하는데 루틴으로 보험 청구를 한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규정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핫라인이었던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추후 실사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부탁할 땐 언제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먼저, 건보공단 지역본부장과 통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의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실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의사회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한다. 의협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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