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역 약사회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감을 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코로나로 인한 의약품 품절 대란을 언급하며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 입성 1년 전인 2019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으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약사출신 의원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과 같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있었다.”라고 운을 뗀 뒤, “식약처가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검토한 바 있다. 또, 권익위 발표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자는 국민 제안이 정부 10개 우수한 후보에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되고 건보공단의 약품비 지출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리지널 약과 정해진 약은 동일 성분 동일 효능 의약품이고 제약사만 다르다.”라며,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 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성분 조제뿐만 아니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등 위기 시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도록 식약처와 함께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이참에 서분명 처방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약대를 나와 제약회사 개발부와 특허청을 거쳐 서울대학교 약학대 교수로 근무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맞장구를 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유경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 청장은 국민이 아니라 약사 이익을 대변한다. 주성분이 같다고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조제해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자동조제판매기 도입도 제안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서영석 의원과 오 처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25일 성명을 내고 서 의원과 오 처장의 성분명 처방 관련 발언에 반발했다.
전의총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식약처장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이라서 실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 출신이라서 생각이 왜곡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감염병 시기의 안전이었다.”라며, “선택분업을 하면 건강보험이 더 절감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시기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 동선을 최소화해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의사가 원내조제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택배나, 퀵 배달을 통해 환자가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도 약을 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제약가의 인하도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약가를 낮추면 된다.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 약 만큼 높게 책정해주는 약가가 문제다.”라며, “복제약가를 인하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하라.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할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