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은 0차 진료다. 서비스가 아닌 필수진료다. 행정업무 간소화, 판독수가, 상담료 신설 등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건강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꼭 필요하지 않은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70세 넘는 여환자에게 초경 시기를 묻는 질문도 있다. 기억도 못할뿐더러 어디에 필요한 조사인지 모르겠다. 또, 주소도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쓰라고 한다.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년에 한 번 하던 고지혈증 검사를 왜 4년에 하는지 따지는 환자도 있다. 현장에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한다. 일하다보면 빠뜨리고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왜 하던걸 안해주느냐고 항의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고지혈증 검사를 4년에서 다시 2년으로 해야 한다. 수 년 째 요구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대장암 검진에 대변잠혈검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5개년 사업에서 3년째 넘어서고 있다. 대장내시경이 국가암검진 1차 대장암검진으로써 의미가 확실해지고 있고, 데이터도 의미있게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5년을 채우지 않아더라도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내시경을 위내시경 처럼 2년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라며, “3년 또는 5년마다 국가암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젠다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판독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검진만 하는게 아니라 검진 후 판독을 해야 한다. 판독에 대한 수가가 굉장히 낮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 검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라며, “검진도 필수의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히다.”라고 강조했다.
3년에 한번 대학병원급, 병워급, 의원급 질관리 받고 있다. 질관리가 공단 측에서는 개선하고 있고 간단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병원은 입장이 다르다.
우리 병원은 서류마 사과박스로 2-3박스로 해서 갖다 줘야한다. 스캔을 떠서 보내라고 한다. 스캔 뜨는게 더 힘들다.
현장의 목소리 귀기울여 달라. 학회에 참여해서 이야기 많이 듣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한다.
검진결과의 온라인 전송도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검진 결과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보내면 굉장히 편하다. 모바일 업체에서는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가 이 부분을 확정해 주면 국가암검진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중 회장도 “모바일로 결과를 확인하도록 적용 돼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있다.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허용된 게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가검진의 중요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용석 감사는 “검진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에서 검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항상 걱정한다.”라고 우려했다.
장 감사는 “검진은 0차 진료다. 병나기 전에 하는 것이다. 서비스가 아닌,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배풀어주는 혜택이다.”라며,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담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원중 회장은 “검진결과를 판단하는데 상담료가 필요하다. 환자들이 타병원에서 검진받고 결과지를 가져오는데 상담해줘야 한다.”라며, “인력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간다. 소아상담료가 있는 것처럼 검진에 대한 상담료도 신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진 후 상담료는 신설해야 한다. 계속 건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