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열고 향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해결책으로 간호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선포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행사에서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그리고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더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 개최 등 강경 대응도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은 간호법 제정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2021 간호통계연보’를 근거로, 간호사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지역별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광주가 6.1명이었으나, 충남은 2.8명으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2011년 7곳에서 2020년 8곳(세종 제외)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더 확대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 입학정원이 늘어도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과 근무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또, 오는 24일에는 국회에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고질적인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급 및 양성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현 간호사 수급 및 양성 현안을 분석ㆍ점검해 간호법의 핵심 정책인 실현 가능한 간호사 수급 및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들의 법적 인력 준수 등 법적 의무화 장치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야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