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하던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환자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ㆍ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보건의료 기관과 병상수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민 6,742개소이며, 연평균(2016년~20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2016년~2020년)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2016년~20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병상유형은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 8만 2,595병상, 재활병상 1만 4,316병상, 기타병상 1만 3,660병상이었다.
최근 5년간 일반ㆍ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ㆍ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 인력
20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9만 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3만 명이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7만 명, 간호사 22.5만 명, 약사 3.6만 명이며, 연평균(2016년~2020년)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의사는 의원급에 4.4만명, 종합병원에 2.2만 명, 상급종합에 2.1만 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6만 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4만 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요양병원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약사는 약국에서 3만 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의료기관 외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만 3,285명, 간호사 16만 945명, 약사 2만 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근무연수는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장비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16년~’20년) CT, 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했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의료이용(입원)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2016년 14.9일→20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20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2020년 343만 원)했다.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환자유형을 보면,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 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 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 ‘임신, 출산, 산욕(연평균 –9.0%)’의 환자 수가 감소했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6년 77.6%→ 20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의료이용(외래)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 8,000만 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 명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장비 이용
2020년 기준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만 8,000건, 산재보험 4만 8,000건이었고,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 550만 건,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응급이용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이중 손상ㆍ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고,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시ㆍ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ㆍ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