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7일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성실함과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명하 회장이 2년차 임기를 수행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8월 자율정화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맡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확대될 대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을 제시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박명하 회장을 만나 의사회 운영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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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명하 회장: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영식 기자: 서울시의사회장 임기가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곧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선거 슬로건이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였습니다. 공약은 의사회 일을 오래하면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안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공약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평가는 회원들의 몫입니다.
코로나 초기 개원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형 재택치료를 제안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회원들에게 실익도 드렸습니다.
회원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본인들이 나름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발빠르게 대응했으며,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섰습니다. 임기 동안 변함없이 일하고, 임기 후에는 약속을 지킨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장영식 기자: 출마 당시 공약으로 ‘회비 인하’, ‘사무장병원 불법 행위 근절’, ‘회원고충대응팀 운영’ 등을 약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명하 회장: 가장 큰 공약은 병원 문을 닫고 의사회 일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도ㆍ양수가 늦어져 올해 1월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회비인하와 관련해서는 인하는 쉽지만 인상은 어렵우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만원을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의사회 측면에서는 1억원 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이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아껴쓰고 열심히 하면 회비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중앙 언론에 제보하고 방송에 나갈수 있게 해당 의원과 환자 등을 연결해 줘 보도됐는데 후속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국회를 찾아가서 환자 유인행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의료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 부작용이 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고충 처리팀은 취임 첫날 구성했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곧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들이 봉직의와 교수의 의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봉직의와 교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나요?
박명하 회장: 과거 회장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개원가와 구의사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봉직의와 교수들과의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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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도록 하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던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했고, 업체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닥터나우를 고발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도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이지 않은 플랫폼이 상업적인 측면 즉, 영리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고, 5월부터 구의사회 회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제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부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도 5월 원하는 약 처방하기 서비스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닥터나우의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6월 14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닥터나우는 이틀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일단 업체의 빠른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발 취하는 회원들이 우려를 많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청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업체 한 곳과, 의사 2명, 약국 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했더군요.
두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한 의미를 짚어 주세요.
박명하 회장: 6월 14일 고발하고 15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취지는 플랫폼 업체 한 곳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섰으니 비대면 진료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플랫폼 사업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해왔고, 닥터나우와 같은 사례에 대해 계속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대처가 어렵습니다. 어떤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명하 회장: 의사를 향한 폭력 사건이 응급실, 진료실에서 자주 발생해 우려가 큽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그때 뿐이고, 만들어지는 법안도 예방하기는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향해 일어나는 폭력은 워낙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마다 인적 구성이나 시설이 달라서 대책을 만들기가 힘듧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진료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폭언도 폭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수사시관이나 사법기관은 합의를 권합니다. 폭행사건도 초범일 경우 합의를 요구하죠.
하지만 사소한 폭언일지라도 2차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폭언 단계와 실제 폭력이 발생한 단계마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인력,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라 저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했는데 어떤 취지였나요?
박명하 회장: 간호단독법은 여ㆍ야 합의사항이었고, 대권 후보들도 간호계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있는 것은 지적하고, 항의하고,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무서운 점, 문제점에 대해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인 서울시의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거대당인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서 많은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엄중한 사항을 알려야했고, 정부, 국회, 국민에게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고 통과돼선 안된다는 점을 알려야해서 집회를 감행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장님은 현장에서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간호법은 졸속으로 된 법안이다보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법사위에서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대리수술 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의료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협 내 TF를 맡고 있는데,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의협 자율정화 특위 위원장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과거 서울시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자율정화 특위라고 해도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또, 제보가 들어올 상황이 되면 언론에서 밝혀지고, 구속ㆍ재판 등 사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면허 근절 특위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들이 해야할 역할과 간호인력 또는 다른 직역이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행위 분류가 끝났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도 받아놨습니다.
곧 의료기관 무면허 행위를 명확히 확정짓고 회원들에게 안내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한 혼선이 있었고, 간호법 사태와, 수가협상 결과 등을 지켜 본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필수 회장의 소통 위주 회무 방향에 의구심을 갖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명하 회장: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수가 문제도 회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의협 부회장이어서 회원의 뜻이 집행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를 소통과 협상 회무라고 합니다. 소통이 진정성 있게 된다면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소통하는 형식은 취하되 회원들의 뜻을 듣지 않고 정해 놓은 방향으로 간다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이필수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다르게 소통 위주, 협상 위주 회무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회무가 진행돼 왔습니다.
의구심이 있어 참여하지 않던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심사에 불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회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하려면 강ㆍ온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방향 전환도 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상을 약속하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원하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투쟁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는 점을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무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서울시의사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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