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단장 배희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발간을 통해,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이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비교ㆍ분석해 해당 사업의 개선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 4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함께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필수중증질환으로, 국가는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년간(2008-202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를 지정해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8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해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
권역심뇌센터의 설치에 따라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심근경색의 원내사망률이 16% 감소됐고, 뇌졸중의 1년 사망률은 12% 감소되는 등 치료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졌다.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뇌졸중 혈관재개통 치료가 4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치료 성과로 권역심뇌센터는 치료수준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정도로 향상됐다.
특히, 권역심뇌센터가 설치된 진료권에서 응급 환자가 타진료권으로 전원 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진료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자체충족률이 향상됐으며, 권역센터 인근 병원들의 치료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져, 권역심뇌센터가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완결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간이 4.7시간으로 정체돼 있고, 심근경색의 전체 원내 사망률은 6%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또한, 권역심뇌센터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2018년 이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권역심뇌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설치된 진료권에 비교해 각종 치료지표가 떨어지는 양상인 것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최근 지역 내 병원간 경쟁에 따른 수익성의 약화, 의료진의 업무부하 증가, 고위험 진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권역심뇌센터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24시간 진료체계 및 관리 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2012년 경기권에 1개소, 인천지역에 1개소를 설치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권역심뇌센터의 설치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수준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해야 할 지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전국을 포괄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체계안전망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앙-권역-지역센터에 이르는 유기적인 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하도록 해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적 배려 및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