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자원 선진화를 위해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체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한다는 것.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ㆍ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회의에서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방향에 대해 다들 공감했다”며, “다만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차 전체회의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