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총1만 4,410품목 중 60.9%에 해당되는 8,776품목의 약들이 추가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 우대 조치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등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265개 제약사 중 약 3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M&A를 통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키로 했지만 200곳이 넘는 대다수 제약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혁신경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국내 제약사들은 ▲동아제약(7.7%) ▲한국유나이티드제약(11.9%) ▲안국약품(9.6%) ▲LG생명과학(19.3%) ▲종근당(9.4%) ▲동아제약(7.7%) 등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약계에서는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제약산업을 강제 구조 조정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또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산업은 큰기업과 작은 기업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상위 제약사들만 살리고 나머진 없어져도 된다는 식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는 동참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약가인하 조정폭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환자들이 복용해온 저가의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을 가진 영세 제약사들도 많은데 그 제약사들이 다 문닫아버리면 어떻게 책임질꺼냐”며 “글로벌도 좋고 선진화도 좋지만 기업이 영세하다고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