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체계 근간 흔드는 개별직역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다.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담아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공방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회 앞과, 여ㆍ야 당사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형 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기자회견에 이어 비판 성명을 연달아 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새해 들어선 간호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선언하면서 불을 지폈다.
간호대생들은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한 뒤, 5일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는 21대 국회를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되게 할 것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신규간호사 배출은 없을 것 ▲대선후보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교체와 재창출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6일 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예비간호사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국시거부 선언 철회를 요청했고, 간호대생들은 12일 국가시험거부는 간호법 제정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곧이어 보건의료계 10개 단체의 가짜뉴스 논란이 벌어졌다.
간호대생들이 국시거부를 철회한 날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려한 것이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간호협회는 가짜뉴스라고 받아쳤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자 의사협회는 17일(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선 정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힘겨루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