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고,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
이에 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위험도는 과거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당뇨병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병은 국내에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자살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으로 당뇨병 단일질환은 물론 합병증을 동반한 대부분의 당뇨병도 경증질환으로 구분됐다.
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책적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당뇨병 환자와 정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 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학회는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결국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며,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해 결국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또, “이번 제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당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상급 의료기간에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 대신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