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ㆍ사회적 지원 ▲방역ㆍ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ㆍ사회문화ㆍ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ㆍ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ㆍ이스라엘ㆍ독일ㆍ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한 의제들은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ㆍ금융ㆍ고용ㆍ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이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ㆍ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이다.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ㆍ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며,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ㆍ방역체계 개편 등이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