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태근 회장이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지 68일 만인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 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
박태근 회장은 그동안 지난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와 관련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큰 짐을 나누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협은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치협은 또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 할 일들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다.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어 “초도이사회에서 비급여 대책위원회 임원 구성을 위임받았다.”라며,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복지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협과 한의협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만큼 함께 공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지속적인 복지부 방문을 통해 담당 심의관으로부터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단독 협상단을 꾸려오면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며, “비급여 문제는 의협이나 한의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치과계의 특수한 상황들이 더 잘 전달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