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지난 1일 마무리됐다. 병원과 치과 유형은 2년 연속으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의원 유형은 4년 만에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2007년 계약(2008년 적용) 이후 15차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결과를 알아봤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의료행위비용(수가)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건강보험수가(점수당 단가)를 곱해 환산한다.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2007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계약했다. 하지만 유형의 경영 형태와 의료행태가 다른데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2008년부터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을 구분해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원 유형, 7회 체결ㆍ8회 결렬
올해 의원 유형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했다. 무려 4년 만이다.
의원 유형은 유형별 계약이 첫 도입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계약에 실패했다. 2012년 첫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3년 다시 계약이 불발됐다.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계약에 성공했다. 이 기간 인상률은 3.0%ㆍ3.1%ㆍ3.0%ㆍ3.1%ㆍ3.1% 등 모두 3%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속 계약에 실패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 유형에 할당된 인상률은 2.7%, 2.9%, 2.4%였다.
올해 협상 체결로 의원 유형은 15차례 협상에서 7회 체결, 8회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41대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 후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회무를 앞세운 만큼 향우 수가협상도 체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 최대 인상 3.1%ㆍ최소 인상 2.0%
의원 유형이 받아든 최대 인상률은 3.1%다.
의원 유형은 2015년, 2017년, 2018년 등 세차례 3.1%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다. 모두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했다.
그 다음으로 2010년, 2014년, 2016년, 2022년 등 네차례 3.0% 인상을 이끌어 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협상에 성공했다.
반면, 의원 유형은 2011년 2.0% 인상률을 받아들어 최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어 패널티를 면했다.
의원 유형은 15차례 협상에서 7회 3.0% 인상 이상을 기록했고, 8회는 3.0% 인상 미만을 기록했다.
▽단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이 도맡아
의원 유형 협상단 구성을 보면, 단장은 의협 부회장이 도맡았다.
2008년 계약에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을 시작으로 15차례 협상중 13차례를 의협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2013년 계약에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올해 진행된 2022년도 계약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각각 두차례 단장을 맡았다.
위원 구성을 보면, 임익강 전 의협 보험이사가 여섯차례 참여해 최다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익강 전 이사는 의협 보험이사로 두 차례, 대개협 보험이사로 네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이어,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다섯 차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네 차례,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이 세차례 참여했다.
대개협 인사는 15차례중 11차례 협상단에 참여했다. 이 중 두 차례는 회장이 협상단에 직접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