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이 10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첫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준 위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년 수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알려진 자료만 봐도 요양기관 관계자도 어렵고 가입자인 국민도 어렵다. GDP가 마이너스다. 국민도 굉장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균형점을 찾아야하는데 판단이 어렵다. 오늘 회의에 참여한 재정운영회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양기관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 공단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요양기관들의 어려움 점을 지켜봤을 것이다.”라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SGR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숫자로 어려운 요양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 반영하기 힘들 것이다. 예년과 다른 비상한 시국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곧바로 국민의 삶이 피폐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건보공단은 예측한 수치보다 적게 재정적자를 봤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보험료를 내느라 삶이 피폐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게 기존 재정위원회와 달리 올해 재정위원회가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삶도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 생활하는데 제약이 온게 1년 반이 돼 간다. 외부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는 점을 자꾸 말씀드리는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낼수 없는 형편에 이른 사람도 상당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 중간지점을 잘 찾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가입자 대표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보사연이 SGR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공단이 파악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연다. 공단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향을 파악하면 요양기관의 사정, 실제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나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집단이라기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자가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해야 한다.”라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부터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대한약사회(오전 11시), 대한병원협회(오후 2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4시)가 협상에 나서며, 14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4시)가 공단과 첫만남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