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이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백신접종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 의결한 것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라면서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1번 임현택, 2번 유태욱,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6번 김동석)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입후보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입후보자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입후보자들은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입후보자들은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의사협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라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라면서 백신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