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의정협의가 파행을 겪었다. 의사정원을 언급하는 복지부에 뿔난 의사협회 협상단이 회의가 종료되기 전 철수하면서 향후 협의가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양측은 필수의료 육성,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아젠다대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보건복지부 측에서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해 의사협회의 반발을 샀다.
강대식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해야 할 아젠다가 남았고, 기존 아젠다에 대한 제안도 다수 한 상태인데, 복지부가 의사정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협상장에서 철수했다.”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복지부가 의사정원에 대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사정원에 대해 의사협회가 동의해야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복지부가 보였다는 것이 강 단장의 설명이다.
강 단장은 “항간에 떠도는 2월말까지 의사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라며, “우리는 의정협상에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강 단장은 “복지부는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도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합의 당시 입장이다. 코로나가 안정화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를 단지 의사를 뽑아서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 동의할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단장은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협상 중단도 고려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범투위가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의정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부분과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협상장 이탈로 양측은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