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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장을 평생하는 법김세헌 전 대한의사협회 감사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2.03 5:58

의사협회장 등 각종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러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의사회를 이끄는 대표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노력을 해왔던 후보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줄까 한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회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번처럼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되는 비법 말이다.

이 비법대로라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한 뒤 3년 후 연임은 쉬울 것이다. 아니, 평생 회장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놀랄만한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2명의 후보 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명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당연하게도 상대 후보인 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처분을 통해 아예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 상대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것은 아마도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일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사태를 보고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회비로 월급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쓰면서 차량 유류지원비는 물론 법인카드까지 쓰는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있다. 약간의 재능, 상당한 노력과 불굴의 협업정신만 있다면 그리고, 비난을 감수할만한 뻔뻔함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부분 시도의사회의 회장 선거는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현직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4)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5)으로 구성한다. 

사실상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결의 키가 있다.

회장은 의장에게 충분하고도 만족할만한 대우를 보장하고 입맛에 맞는 최측근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물론 선관위 회의를 주재하는 선관위원장은 회장의 최측근이어야 한다. 보통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3년 임기가 끝날 무렵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하여 선거가 시작된다. 회장이 오랜기간 동안 공을 들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만일 선관위원이 도와줄 것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된다. 3년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이사직에서 사퇴시키고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면 된다.

회장 후보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 없다.

현직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게는 갖가지 이유와 사유를 들어 경고처분을 한다. 경고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래도 경고사유가 마땅치 않으면 후보자가 “소통없는 의사회를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면 현직 회장을 비방하였으므로 당일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시정명령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처분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당일 내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이 키포인트이다.

그리고 경고누적으로 상대후보자들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면 된다.

선거관리규정의 어느 조항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

회칙개정은 서면결의가 안되지만 규정개정은 얼마든지 서면결의로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서면결의는 부결된 적이 없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대의원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저 찬성이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역시 방법이 있다. 서면결의 개정안 설명에 중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제목을 붙이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다. 

그래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어려워 경고처분을 통한 후보자 자격박탈이 어렵다면? 그러면 규정이 아닌 세칙에 후보자자격 박탈 조항을 넣으면 된다. 대부분 대의원은 관심도 없고 설명해도 잘 모른다. 

나중에 후보자 자격박탈과 같은 중대 사항을 규정에 넣지 않고 선관위원들이 맘대로 정하는 세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때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로 몰아 세우면 된다.  

노력없는 댓가는 없다. 그러나 비난은 감수하자. 비난만 감수하면 달콤한 미래가 손짓하고 있지 않은가? 꽁꽁 숨겨야할 비밀이 있다면 그건 덤이다.

그러나 비리가 있어 공소시효 7년을 버텨야 한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회칙에 연임규정이 있다면 회칙을 개정해서 회장 연임 횟수를 늘리면 된다.

연임조항 개정이 어렵다면 비장의 한수가 있다. 회장 임기 6년을 버틴 후 새로운 회장 선거를 보이콧하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던 모르는 척 버티면서 저 구석에 있는 회칙조항을 들이밀면 된다.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임원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 회계 비리가 있을 경우 감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공동의 적인 해당 감사를 불신임하면 된다.

또 하나의 무기는 윤리위원회이다. 윤리위원회 구성 역시 사실상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감사는 물론 회원들을 회원권리정지처분하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며 또한 1인 다역의 최측근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부의장 겸 윤리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 금상첨화다. 물론 1인 다역의 최측근에게도 적절한 대우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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