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협조하면 ‘당근’ 논란

의정협의를 둘러싸고 때아닌 ‘당근’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현재 지역의료지원방안과 필수의료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9.4 의정협의 당시 공공의대, 의대정원은 의ㆍ당ㆍ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국회 내 협의 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들려오는 소식인 의협이 복지부와 공공의대 문제를 한두달 안에 뚝딱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멍청하기 그지 없는 짓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한 자들 개개인이 전체회원들의 뜻에 역주행 한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고, 전 의사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가 분명히 돼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멍청한 짓 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 생기는 게 어렵지 일단 한개 세우면 열개 스무개는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모 의사단체도 20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코로나 안정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뒤로는 의료계 매국노를 이용해 도둑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범투위, 의협과 대전협은 사력을 다해 막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22일에는 ‘2월 중 공공의대 설립을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을 준다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그러자 의협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 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의협은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언급돼 있듯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논의는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내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중시해야 하며, 이 주제를 의정협의에서 다루기 앞서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국회 내 구성된 관련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ㆍ당ㆍ정 합의안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