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파업 대체병원이라고 홍보한 병원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3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1기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도ㆍ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이하 전평단) 주요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기회로 삼아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라는 광고글을 게재해 동료 의사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건을 소개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피민원인 및 피민원인의 직원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광고글을 즉각 삭제하는 등 충분한 반성의 모습이 있었지만 병원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주의’로 제소했다.
지부윤리위원회는 전평단이 제소한 ‘주의’ 의견에서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
전평단은 홈페이지 게시물이 ‘의사파업 대체병원’, ‘감염안심병원’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파업 중인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파업과 무관하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료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피심의인이 광고 글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협은 2020년 6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의료기관이 수술기록, 진단서 확인도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주는 등 사후 관리 또한 허술하고 마약관련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전평단은 피민원인 소명자료, 방문조사 결과, 전문가평가단 조사 질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민원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요구만으로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돼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부윤리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자문을 거쳐 중윤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밖에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 게재’,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게재’, ‘의료행위에 대한 신조어 사용’, ‘환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게재 및 할인’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 건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전평단은 자체 조사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신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현행 기준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대다수가 성형앱(강남언니, 바비톡)을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평단은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와 수정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31곳의 의료기관 중 6곳의 의료기관은 소명을 하지 않았다.
지부윤리위원회는 중윤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단체가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했다. 또,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