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험평가를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회하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담은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18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입원기간 중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치료과정 설명, 환경 등 환자경험에 대한 6개 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다.”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대 교수 석방 등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항거하는 1인 시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