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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확대 반발ㆍ전화처방 허용 범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1.09 5:55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고,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습니다.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행정예고, 반대의견 폭탄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한시적 원격의료 전화처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될까요?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의약품 배달서비스을 숙지해야겠습니다.

한시적 원격의료 전화처방 허용범위는?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제49조의3) 시행으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매번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장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사회장은 의협회장선거 유력 후보일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원들은 예상 출마자를 꼽아보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예측하기도 한다.

또,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회원도 눈에 띈다. 이미 4명의 후보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출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심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됐네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심사 어떻게?
코로나19가 좀저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ㆍ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ㆍ심사 절차를 안내한데 이어, 허가ㆍ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온 사전 현황에 대해...

 

내과개원의사회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개인정보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인정보 안정성 우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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