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마트가 아니다. 의료는 최저가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보험 수가를 공개 한다면, 같은 명분으로 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미친다는 사실도 국민의 알권리로 공개하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이미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월 18일까지 20일이다. 시범사업중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9일째인 7일 현재 472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반대의견이 457건이며, 찬성 의견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4건은 기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의료를 가격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안 OO 씨는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로 진료를 하다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라며,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져야 한다. 동일한 시술을 하는데 1시간 걸리는 일과 2시간 걸리는 일은 분명 차이가 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OO 씨는 “비급여항목이 애초에 비급여로 분류된 이유 중 하나가, 너무도 다양한 방법과 술식 그리고, 재료가 들어가기에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비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항목별로 비교한다면 엉뚱한 오해와 분란만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어설픈 정책은 이제 그만 강행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홍 OO 씨는 “인터넷 쇼핑처럼 가격을 공개해 경쟁을 시켜 의료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료행위는 동일한 유형의 치료라도 시술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환자는 가격만으로 질낮은 병원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치료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불법진료를 하는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리고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의료행위는 공산품이 아니다. 입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임 OO 씨는 “의료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평가하려는 탁상행정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OO 씨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급여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보이는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의료가 저질 평준화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 OO 씨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가격 공개로 의료가 저질 평준화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OO 씨는 “비급여진료라도 환자에게 필요해서 제공하는 진료도 많다. 일방적으로 공개의무를 지워버리면 의료의 쇼핑화, 가격경쟁 그리고 이로인한 필수적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예상했다.

변 OO 씨도 “가격비교로 인한 의료의 선택은 진료의 질의 하락을 불러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OO 씨는 “이미 병의원의 과포화로 저질ㆍ과잉 진료를 공급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가격으로만 경쟁을 시키려는 정책이 과연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도 아닌 진료에 국가가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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