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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0년 부존 추진ㆍ공적마스크 어디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11.28 5:55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료인이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일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민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진단서 부본ㆍ처방전 10년 보존 추진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인이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 정무위원회)은 24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고급 현황을 파악중입니다.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내려 보낸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큰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네요.

공적마스크 26만장 어디로 갔나?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공급 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인들이 두 손들어 환영할 일인데.. 과연 실현될까요?

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 의견 수렴 강제화해야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은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특위도 가세했습니다.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국민 임상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23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적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제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비뇨의학과의사들이 최근 비뇨의학과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호황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비 총액이 여전히 낮은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료비 증가율 2위? 비뇨의학과 여전히 힘들다
최근 비뇨의학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사들은 여전히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의학과 현안을...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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