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뇨의학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사들은 여전히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의학과 현안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진료과 상황을 진료비 상승률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년대비 진료비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최근 비뇨의학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라며, “비뇨의학과가 호황이라고 보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하지만 과별 진료비 총액을 보면 비뇨의학과는 중하위권이다. 상승률 2위도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진료비 총액이 낮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진료비 상승률은 정신건강의학과가 가장 높았고, 비뇨의학과, 안과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진료비 상승률은 비뇨의학과, 내과, 안과 순으로 높았다. 2년 연속 비뇨의학과가 진료비상승률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이종진 회장도 쌀마가니 수가 다른 두 집을 빗대 설명하며, 진료비 상승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회장은 “쌀을 각각 10가마니와 50가마니 경작하는 집이 있다. 10가마니 경작하는 집에서 2가마니 더 나왔고, 50가마니 경작하는 집에서 1가마니가 더 나왔을 때, 과연 12가마니 나온 집을 살만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폭탄을 맞았다. 두 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비뇨의학과 상황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뇨의학과를 정책적으로 도와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뇨의학과는 힘들고 레지던트 수급도 어렵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식당에서 메뉴 개발하듯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뇨의학과의사들이 전문병원으로 경영활로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도 했다.
민승기 부회장은 “비뇨의학과의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잉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병상 기준이 30병상 이상이어서 전문병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는 퇴원이 빠르다. 500병상 이상되는 종합병원도 비뇨의학과 병상은 평균 15개 정도로 파악됐다. 30병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 부회장은 “연구용역 연구자도 비뇨의학과가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병상 기준을 충족하기가 곤란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병상 기준은 의료법 상 정해진 시설기준이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우 홍보부회장도 “의과, 치과, 한의과 규모가 다 다르다. 강남에 치과병원이 많은데 병상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아무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복지부와 이야기해도 병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병원이란 용어를 쓸수 없다. 법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외과, 정형외과는 오히려 병원을 안가려고 29병상만 두고 운영한다. 병원이 되면 수가가 올라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기 때문이다.”라며, “과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개정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비뇨의학과도 만성질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승기 부회장은 “내과에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라면서, “전립선 비대증도 평생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비뇨의학과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진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문제다. 나라의 의료를 걱정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