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9.4 의ㆍ여ㆍ정합의 이행을 일제히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1년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예산 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결론을 내지 못한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을 재차 의결하려했지만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로 인해 2021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도 모두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며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며, 의ㆍ여ㆍ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사협회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ㆍ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라며,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ㆍ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9.4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도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9.4 합의를 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라며,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견교환 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려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합의 정신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합의대로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국회 내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뤄야 수긍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 내용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합의 당사자인 정부와, 이에 관여했던 국회는 마치 합의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책정하여 선반영하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니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우리나라 의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왜 이리 서둘러야 하며,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돼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짜깁기식 누더기식의 면피성 정책에서 탈피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아직 설립 논의 조차 시작되지 않은 학교 및 기숙사의 설계비 예산을 먼저 편성하겠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 같은 세금이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게 쓰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추진정책은 양질의 의사를 키우는 것보다, 변변한 수련 병원 조차 없이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늘리는데만 집중한 졸속 계획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생을 받는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시민단체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회는 “9월 4일 의사협회와 정부ㆍ여당 간 공식 발표된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2021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의-정 합의 위반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예산 선반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공의대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임박한 코로나19의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