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선반영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9.4 합의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라며,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 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지난 8월 의과대학 학생ㆍ전공의ㆍ전임의ㆍ교수ㆍ젊은 의사 뿐 아니라 개원의 모두가 나서 공공의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뜨겁게 달군 외침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의ㆍ정합의가 마련됐다.”라며, “여당 및 정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견교환 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려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합의 정신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합의대로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국회 내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뤄야 수긍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형 대변인도 “현재 코로나19는 안정화되기는커녕 더욱 불길이 커지고 있다. 의사국가고시 재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걱정한다면 공공의대 예산 문제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9ㆍ4 의ㆍ당ㆍ정 합의가 있는 후 채 3개월도 넘기지 못한 상태다. 공공의대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사람사이에도 신뢰 쌓기는 힘들지만 허물기는 한 순간이다.”라며, “만약 9ㆍ4, 의ㆍ당ㆍ정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하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