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면허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보복행위다. 권칠승 의원이 의사 저격수로 나선다면, 저는 권칠승 저격수가 되겠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부회장이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권칠승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볼수 없어서 사무실을 찾았다는 그는 권칠승 저격수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9월 29일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했다.
또, 지난 11월 6일에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 ‘친절한 의사법’을 발의했다.
변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화성 병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계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투스트라이크 법안과 친절한 의사법안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게 변 부회장의 주장이다.
변 부회장은 “툭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만드는데,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느냐.”라고 묻고,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을 하지 말고, 의료 현장을 더 알아보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권 의원을 향해 의사 저격수라고 부르는데, 권 의원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더 어울린다.”라며, “권 의원이 비현실적인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권칠승 저격수가 돼 법안을 폐기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이 그동안 해온 발언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변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은 의사국시 합격률이 95%에 달한다며 의사가 되기 전에 의대생만 되면 당연히 의사가 되는 것처럼 호도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의사 양성과정에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 조절하고 있다. 실제 국시 참여하는 인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일뿐, 이를 국민에게 호도함으로써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또, 변 부회장은 “권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가 97%에 이른다고 지적한뒤, 재교부 소위 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호도했다.”라며, “의협은 2016년부터 복지부와 합의하에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에 대한 모든 민원에 대해 전문가를 모아서 철저히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 원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의뢰한다. 현재까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점차 확대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변 부회장은 “이런 간단한 것조차 모르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의사 면허 재교부 관련 발언을 했다.”라며,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의 경우, 어떤 직역이나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과잉 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변 부회장은 지역의사회에 아쉬움도 전했다.
변 부회장은 “지역구가 화성시이기 때문에 항의방문을 하려면 경기도의사회나 화성시의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발의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화성시의사회가 먼저 나서지 않아서 회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1인 시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이 의사를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한 게 어제ㆍ오늘 일이 아니고, 의사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도 두 세 달 전부터 계속 해왔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의사회나 화성시의사회에서 성명서나 지적하는 발언이 없다.”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변 부회장은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첫 발을 떼면 그 이후에 같은 목표를 가졌으니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자신했다.
변 부회장은 “당분간 일주일에 두 차례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조만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라며, “권 의원이 법안을 자진 철회할 때까지 저지운동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권칠승 의원이 의사면허에 관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어 의사들이 경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도적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9ㆍ4합의 이후 정치보복성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 후 내부에서 내홍을 겪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극복해가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협 집행부도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악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악의적이고 정치보복적이다. 곧 이 지역에 거주중인 의사회원 및 가족과 함께 정당한 항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시위 현장에 찾아와 준 최대집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9ㆍ4 의정합의 이후에 회원 민심이 일부 흔들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일 수 밖에 없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도 자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고, 투쟁에 나설 때는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저도 한걸음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