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ㆍ4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달개비에서 의ㆍ정협상단 구성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의ㆍ정협상단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정책을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해왔다.
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1차 단체행동 및 야외 집회에 이어, 21일부터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업무중단에 돌입했고, 의사협회는 8월 14일 1차 총파업,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9월 4일 만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 후 의사협회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전 실무협의는 의정협상단 구성 방향을 정하기 위한 만남으로 의ㆍ정합의 이행의 첫단계인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전 만남을 제안했지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오후로 잡았다.”라며, “강석태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한재민 위원장(전공의협의회장), 집행부에서 조민호 기획이사를 대신해 방상혁 상근부회장등이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ㆍ정 합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ㆍ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ㆍ정협상단 구성을 논의하는 실무 모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의ㆍ정 합의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하는 만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7일 실무협의체의 기본 방향은 의ㆍ정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앞으로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로, 실무자들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국시 응시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시 응시 안건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향후 의ㆍ정협의체 안건에 국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국시 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에 국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9일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