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단체행동으로 주목받은 의대생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의대생’ 관련 국민청원 42건중 38건이 8월 이후에 집중된 것이다. 어떤 청원이 올라왔을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하는 국민과 정부의 직접소통 게시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19일부터 국민청원을 운영되고 있다.
국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국민청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자신을 ‘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라며,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8월 24일 게시 당일 오후 10시경 20만명의 동의를 받더니, 27일 오후 30만명, 2일 오후 40만명, 9일 오후 50만명을 돌파했다. 결국, 9월 23일 최종 57만 1,995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 의사단체들이 연거푸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성명을 내고, 최근에는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청원은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한다’는 청원이다.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통계에 의하면 단위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은데도 정부는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이다.”라며,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역 부지 구입 및 토지 보상이 이뤄진 점, 가짜 논란을 빚은 시도지사ㆍ시민단체 등 위원회가 주도해 공공의대 인원 선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인원의 30% 서울경기 배치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공공의대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8월 28일 게시돼 9월 27일 마감되기까지 20만 7,7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의대생 관련 청원은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 전 토지보상,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던 중,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라며,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ㆍ도지사 추천권 부여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8월 27일 게시돼 9월 26일 마감되기까지 12만 9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밖에 ▲의사들을 코로나 진료 현장으로 투입시켜 주세요(7만 687명) ▲의대생 국가고시 선발대의 실체를 조사해 주세요(6만 875명)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파업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자격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5만 7,635명) ▲의사 면죄부 반대 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5만 5,184명)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4만 6,520명)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의대생 관련 청원은 10월 9일 게시된 ‘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해 주십시오’이다.
청원인은 “의사실기시험은 수험생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학생이 2~3개월 동안 각자의 날짜에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구조 때문에 소위 선발대라고 불리는 처음 의사실기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문제를 유출해 이후 시험보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를 청원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수능처럼 모든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의사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승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게시 5일 째인 13일 현재 381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