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2020.4.7, 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ㆍ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규정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