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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 충격ㆍ의사가 공공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9.19 5:46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2017년 인천 독일 산모 태아 사망사건,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018년 성남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판결이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아,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망에 의사 법정구속 웬 말이냐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다시 일어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공무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는데 다시 같은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국회의원이 간호사 출신인 걸 빗대 ‘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최근 의사들의 단체행동 시발점이 된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은 주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 정권’의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무기인 나라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무기인 나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퍼부었던 ‘의사단체는 이익단체’라는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종의 의사 회원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공의 단체의 거센 반발과 예상치 못했던 의과대학생들까지 패기 넘치는 행보로 의료계 투쟁 대열에 합류하여 4대 악 정부 정책에 대한 의-정 간의...

 

의사협회가 투쟁전담기구인 범투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범투위에 어떤 인사가 합류할 지 주목됩니다.

의협 투쟁전담기구 범투위 확대 개편된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주도해 온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확대 개편된다. 확대 범투위는 의ㆍ정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필요시 2차 투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전담기구인 범투위(위원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와중에도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4대악 의료정책 법안 눈 떼면 안 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4대악 의료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가 당ㆍ정과 협약을 맺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책협약 합의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여당은 협의체 논의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의대생들이 동맹휴하을 공식 중단하는 대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루를 발족해 9.4 의ㆍ정ㆍ여 합의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공식 중단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14일 동맹휴학 등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

14일 의대협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한데 따른 조치다.

의대협은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가 발족했다. 대의원회의가 의결한...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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