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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구속은 소신진료 말라는 선전포고”여의사회 18일 성명, 불가항력적 결과에 의사 구속…소신 진료 두려워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9.19 0:6

“불가항력적 결과에 의사를 구속한다면 소신 진료를 꺼리게 된다.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은 18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의 결과를 과실로 의료인에게 떠넘기면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여의사회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의 법정 구속은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계 현실과 정부의 악법에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돌아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여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로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이다.”라며, “의사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 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여의사회는 “의료진이 의학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 날 수 있다.”라며, “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기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여의사회는 “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상규상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의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대응하겠다.”라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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