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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의협, 더민주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 비난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9.18 15:20

“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병원 업무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환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라며, “보다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8일간 지속된 파업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노동조합 전임 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수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며,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 이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다.”라며,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이 큰 소리 치는 광경이 기괴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간호사가 공공재다’라거나, ‘간호대생이 공공재다’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듣게 되겠나. 간호사인 이수진 의원은 스스로 답을 해보라.”라면서, “오히려 공복 즉, 공공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줄 쓸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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