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9일 오후 11시경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이 게시된 지 17일 만이다.
자신을 ‘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각종 검사실과 연구실 소속 인원, 방역 관계자, 응급구조대, 소방관, 경찰, 폐기물 처리 관련자, 보건 행정 인력, 그 외에도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에 대한 국민의 감사 인사다.”라며, “국민의 감사 인사를 오로지 의사들에 대한 것인 양 착각하며 보이는 다른 의료 관계자에 대한 무시와, 설사 오로지 전적으로 의사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쳐도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유치함은 도를 넘어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라며, “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다.”라며, “실제로 국시를 취소를 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예상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린다.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되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8월 24일 게시된 당일 오후 10시경 20만명의 동의를 받더니, 27일 오후 30만명, 2일 오후 40만명, 9일 오후 11시경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30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도 일주일 사이 1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미 한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했다.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구제 요구를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에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의사단체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하는 노력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해야 한다.”라며,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데다, 국시에 응한다해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의대생 국시 구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여론조시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응답률 8.6%)에 따르면, 응답자의 52.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국시 거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전공의 비대위가 8일 릴레이 회의 끝에 전공의 전원 병원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9일 오후 긴급 의과대학 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 대표들은 10일 오전까지 전 학교 투표를 실시해 국시 거부 투쟁을 지속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