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데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도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의료계와 당ㆍ정의 합의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당ㆍ정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6일 업무 복귀가 포함된 단계별 투쟁지침을 확정하고, 7일 오후 전체 전공의 온라인 감담회에서 8일 오전 7시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혼란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의대생들은 6일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이어가기로 해 불씨는 남아 있다.
문제는 정책 협약 합의에 반발하는 것은 의사들 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ㆍ정합의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를 위한 합의안이었을 것이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의료계에 약속한 사항을 무시하는 듯 한 글을 올렸다.
그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정부도, 여당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며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추진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의ㆍ한 합의안을 무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ㆍ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원칙을 지키겠다.”라며 공공의료 확충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도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으로 규정한다.”라며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외에 지역수가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구조 변경 등을 의료계와 정부사이에 구성하는 의ㆍ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ㆍ정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논의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의ㆍ정 합의는 인정하되 논의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을 협의하고 수립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관련 종사자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에서 “의료계의 미래는 보건당국,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여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투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의사는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의ㆍ정합의에 반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 여론몰이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다른 의사도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의ㆍ정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이 것이 확인된다. 의ㆍ정합의를 깨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사협회 전 임원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빌미로 의ㆍ정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투쟁 동력이 남았을지 우려된다.”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