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19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현 정권의 대응방식은 집권세력의 이념과 실체를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감염병에 대한 국가 정책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을 뛰어 넘어 의학적 판단과 보편타당한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막중한 정책은 과학적 기반의 상호 보완적 인터페이스 플랫폼에서 서로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비로소 단단한 결실로 맺어지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방역 등 의료문제만큼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권리와 관리책임을 부여할 때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멀지않은 이웃나라 타이완의 경험과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책은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비록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뤄졌을지는 몰라도, 아직도 진행 중인 어설픈 한국적 민주주의의 미숙한 몸짓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거대 여당체계를 갖춘 집권세력이나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나간 권력계층에서 똑같이 볼 수 있었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국가 의료정책 정치색 배제 전문가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성공 예측 가능
감염병에 대한 정부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책임 있는 고위 관료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거나 차별화 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과학적 판단에 의한 정책의 수립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 동반자적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한낱 정부 의지대로 밀고 가는 단순한 ‘정책 수레’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관리는 대부분 행정가이지 전문성으로 무장된 전문가가 아니다. 국가 방역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심에 서 있는 현직 관료들 역시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해한 국가적 사안을 모두 행정직 또는 정무직 관료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집단과의 협력과 밀접한 교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찾는다는 점이다.

솔직히, 집단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정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그 차선책으로 정권 충성 형 관변학자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는 속칭 영혼이 출타중인 전문가들로 엄선된 왜곡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여 마치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그런 다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지 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이미 뻔한 레퍼토리가 된 듯하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절체절명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지지율만이 정권의 질긴 생명줄처럼 보인다.  

방역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정권의 긴장상태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실제 목숨 걸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게 한다.

심한 자괴감과 소외감, 언제 떨어질지 모를 즉결처분 등, 등 뒤에서의 불안한 총질과 국민 사이의 이간질은 언감생심 고민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다. 

▽정부 의료계 호소에 귀 막음 공공 깃발만 앞세워 집단이기 밥그릇 싸움 폄훼
지난 4월에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당정청은 보란 듯 의기양양하게 불과 6개월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이도 모자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급속한 가속페달에 발로 밟고 있다.

역대급 다수당의 막강한 힘을 배경삼아 그런지 의사집단 정도의 의견은 이익단체나 개원의 연합체의 하찮은 푸념 정도로 폄훼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각급 의사단체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운 정권에 대해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서 보여주는 졸속행정과 부당함을 줄지어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과 지적에 대해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한낱 의사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며, 마치 적폐대상의 의사집단처럼 생떼부리는 동물적 생존 본능으로 여론의 프레임에 새로운 편 가르기에 몰입하는 느낌이다.

정권은 표계산을 통한 정권 유지를 핵심 사업의 목표로 삼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공공의 이익’의 깃발만 높이 앞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간의 원초적인 진흙탕 밥그릇 싸움도 전략상 드러내지 않고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 기생하며 공공의 ‘절대 선’을 수행하는 신성한 국가사업으로 포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타당성 검증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정부의 무모한 의료정책에 대해 예산 낭비적이고 실효성 없는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임을 지적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든 유교전통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한 권력남용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로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반독재 반정부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고는 하나, 권력 쟁취 후 보여주는 심각한 비민주적인 요소와 함께 정의롭지 못한 각계각층의 조기부패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를 다시 분열된 양상으로 위기상황으로 내몬다.

중국의 현대 신유교 철학자 서복관(Xu Fu Guan)에 의하면, 2000년 동아시아 역사에서 전제주의나 독재 수호자는 결국 과거시험으로 무장된 고위관리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고위관리나 신하라면 나라를 위하여 직언을 하고, 특히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감각을 견지하고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우선 살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압승한 서슬 퍼런 정권에 대한 정부 관리의 과도한 충성경쟁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새롭게 진화한 모습으로 과거와 무척 닮아 있다.

마치 관리와 정치인이 ‘정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 대우는커녕 공공재, 군 이탈자 취급 강경진압 모드로 사태악화
속칭 노란 점퍼부대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권한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게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거대한 감시국가로 변모시키고 있다.

게다가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대통령의 말씀’을 진리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제 민주화된 정권은 이미 오래된 동아시아 정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공통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이를 타파한 반독재 민주정권 모두 정권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살아 꿈틀대는 강력한 정권의 특징은 하는 일 마다 모두 정의로우며, 오로지 국민과 대중을 위한 선행으로 치적 쌓기에 골몰하는 이른바 치료가 곤란한 지독한 나르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파업은 이제 전쟁터를 이탈한 군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총살감’인 셈이다.

아마 군의관이나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 의사 신분과 혼돈한 모습이다.

사립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립 출신 졸업생의 군 복무는 졸업생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얼마 전 복지부 고위관리가 근거 없이, 그리고 용감하게 주장한 ‘의사는 공공재’라는 인간의 사물화 작업에 한 술 더 떠서 최고 존엄께서는 아예 의사의 신분을 군인화하였다.

영어표현으로 미국의 군인은 ‘G.I.’로 표현된다.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는 G.I. Joe에서 G.I.는 ‘Government Issue’로 관급재, 관급품, 혹은 정부발행, 정부등록의 의미 등으로 쓰인데 아마도 의사 면허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 이를 보건복지부 소속 하부 근로자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 의사는 정권의 마음대로 공공재에서 관급재로서 정부가 명령하면 강제징용까지 당연히 응해야 하는 공공 민주주의가 된 듯싶다.

정부가 즐겨 찾고 좋아하는 OECD 회원국가에는 유럽연합에 소속한 나라가 많이 있다. 의사파업이 잦은 유럽에서 전공의나 다른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한번 들어보지도, 구경해보지도 못했다.

의사의 쟁의 활동에 대해 앞뒤 안 가리고 비난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적용하는 나라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럽연합의 인권에 대한 기본사항으로 의사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쟁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의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생명과 연결된 응급 의료나 암 수술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고 나서 파업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OECD 선진국 의사 단체행동 기본권 보장 형사처벌 반민주적 행태 외면
독일은 지난 2012년에 12주간의 장기 파업을 벌였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1986년 5주 가까운 긴 파업에 나섰음에도 단체행동에 참여한 의사가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구속당한 사례는 없었다. 이들 의사에게 법적용 운운하며 압박을 가한 일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 기간 동안에 변호사 출신의 보건부장관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회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토론에서 거의 매일 격론을 이어갔다.

단체행동이 격화되자 파업기간 동안에 일부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파업을 마주하고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파업 종료를 인내한 것으로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014년과 2016년에 영국 전공의 파업에도 전공의를 구속한다거나 형사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치졸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국 국민은 오히려 파업을 만들어낸 책임을 보건부에 있다고 보았고, 이 같은 여론의 책임에 떠밀려 보건부장관이 전격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처럼 의사협회 사무실에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치는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검찰 등 험악한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의 무시무시한 보복성 조사 등은 이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태들이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social accountability’로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등 공적 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와 배치되는 직무를 수행하면 기관의 정신과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social accountability에 대한 의미를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이 민주국가에서 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이다.

즉, 수행한 행태가 타당한지, 이해가 되는지(make sense)를 냉철하게 되묻는 것이다. 민주주의 미성숙 국가에서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명령과 형사고발하는 행태를 보면서 특히, 이런 정부의 오더를 철저히 수행하는 노란 점퍼부대를 마주하면서 마치 과거 나치 정권의 갈색셔츠 돌격대(SA: Strumabteilung)를 소환하는 듯하다.

갈색돌격대는 나치정권을 위한 위협적인 직무수행을 맡았었다. 후에 SS(친위대)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공공의 탈 쓴 정권 전공의 젊은 목소리조차 구시대 유치한 법집행으로 유린
노란색 점퍼부대는 현 정권의 반대세력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 내역, 휴대전화와 동선 파악 등을 손바닥 보듯 자유자재로, 그리고 필요할 경우 기지국 정보 역시 감염병과 노란 점퍼부대에는 하시라도 제공하는 세상이 당연한 것으로 길들여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방역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쿠폰을 살포하며 적극적으로 휴가를 장려한 정부 정책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감염병 확산은 반 정권 집회 참가자 때문인 것으로 비난의 화살에 독을 발라 겨냥했다.

여기에 집회 참가자가 자진신고를 안하면 형사고발과 벌금형을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을 정부가 희생양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능적으로 자취를 감추려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방역에서 해서는 안 될 일로 이미 기본 매뉴얼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덕분에’가 아닌 ‘ 때문에’를 내세우며 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요, 공공을 위한 일이라는 거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수호가 진실보다 더 중요한 세상처럼 여겨진다.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를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독일에서 의사를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직무를 강제하기 위한 연방 법안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안이 최근 상정되었으나 헌법상 보호되는 민주주의의 위협과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의사의 강제적 업무 종사명령은 ‘나치시대의 전유물’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자유의지에 의한 참여와 제한은 헌법상 이념과 부합하여야하므로 의사의 자율신청과 등록에 의한 업무 종사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올해 초 대구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의 자발적 동참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의무화, 강제화된 법이 없어도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책임의식이 강한 의사들은 앞 다투어 참여할 것이고,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에 독재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일본도 의료법상 의사강제 업무규정은 없고,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의해 치료와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 도도현 지사는 의사에게 의료 등을 요청하거나, 또는 강제력이 없는 지시를 내릴 수 있을 뿐 명령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나 현재의 우리나라 정권은 의사라는 전통적 자유업 종사자에 대한 민간과 사립, 그리고 국공립과 관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다.

의사협회의 파업 선업 하루 만에 신속히 출동한 불공정한 완장을 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 역시 민주주의 모범국가 사례로 인용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만한 K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기술로 꼽을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119 소방대원만큼이나 출동이 빠른 사실도 국가가 지닌 필살기로써 그 경쟁력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공공의 안녕에 걸림돌 뭐든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 파시스트와 일맥상통
이제 코로나 19 사태의 재 확산추세를 맞아 우리나라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대부분이 민간인인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아무 때나 정지시키고, 공공의 역할에 징발할 수 있다는 파시스트의 논리가 너무나 당연히 통용되고 강화되고 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정권이라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강제동원’에 대한 악법은 솔선수범하여 폐기시켜야 함이 마땅하나 기다렸다는 듯이 악법의 선제적 사용을 애용하며 즐기고 있다.

아마도 유럽이 직접 경험한 전체주의 파시스트 국가의 모습을 일제 식민정권과 군사정권의 경험을 통하여 현대의 우리나라 사회도 알게 모르게 충분히 체화되고 훈련된 효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정권도 주저 없이 악법의 사용을 답습하고 있어 촛불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K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더불어 공공 민주주의의가 지니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지도 모를 일이다.

노랑 점퍼부대가 보여준 전공의에 대한 겁박과 횡포는 이미 도를 지나쳐도 한참은 지나친 것 같다.

이제 아마도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종 세무조사와 현지 조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고유의 K 방역 대책에는 모든 의사는 손을 잘 씻고, 입을 잘 막고, 사정기관의 조사에 순응하여 철저히 대비해서 깨끗한 공공사회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여야 한다는 특별조항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을 혐오한다는 정권이 역기능이 우려되는 문제의 정책의 반대하기 위한 단체적 기본 쟁의권에 대한 행사를 강제징용과 같은 논리로 의사를 겁박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늘 주장해오던 반민주적 처사라는 일을 자국민에게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매우 수치스럽고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속히 깨닫기만 바랄 뿐이다.

현 정권이 보여주는 언어와 행동의 불일치 증상을 하루빨리 자각하여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개선해나가길 바란다.

정부가 심각한 부정교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국가 시스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오류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regionalHeute.de, “Zwangsarbeit für Pflegekräfte?”,  26. 05. 2020; WDR Nachricht, “Landesregierung nimmt Abstand von Zwangsverpflichtungen”, 08. 04. 2020; ÄrzteZeitung, “Land will im Corona-Pandemiegesetz mehr Macht”, 30. 03. 2020 - ArchivDeutsches Ärzteblatt44/2001 Geschichte und Ethik der Medizin  - 「Gesetz zur konsequenten und solidarischen Bewältigung der COVID-19-Pandemie in Nordrhein-Westfalen und zur Anpassung des Landesrechts im Hinblick auf die Auswirkungen einer Pandemie」 § 15: WDR Nachricht, 08. 04. 2020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第三十一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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