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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료악법으로 건강보험 파탄난다”전의총, 4대 악법 반영한 재정추계ㆍ의료수가 적정화 계획 공개 촉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8.13 11:50

전국의사총연합이 13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악법(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이 진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파탄할 우려가 있다며, 4대 의료악법과 한방사에게 교차면허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예상 재정추계와 의료수가 적정화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4조원대 흑자였으나, 2017년 문재인케어를 시작하고부터 2017년 7,077억원 흑자, 2018년 1,778억원 적자, 2019년 2조 8,243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17조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몇 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라며, “문재인케어 만으로 건보재정 파탄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진단했다.

전의총은 “문재인 정권의 의사 정원 증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따라, 연간 4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돼 향후 건강보험 비용은 30% 이상 증가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방사 교차면허를 허용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한방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거니 건강보험 비용은 지금보다 100%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방첩약 3개를 급여화하면 나머지 한약을 허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 결국 모든 한방첩약을 급여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현재 한방사 수는 의사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반에 육박하는 43%를 한방이 차지하고 있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병의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방사 교차면허 허용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비중에서 병의원과 한방이 비등해져 건강보험 비용 지출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또, 전의총은 “원격진료로 대형병원들이 일반진료를 싹쓸이하면 적어도 30% 이상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일본의 연간 평균 고소고발 건수가 인구 만 명 당 1건인데, 우리나라는 만 명 당 80건일 정도로 고소고발이 만연돼 있고, 1만원 남짓한 진료와 수만~수십만원짜리 수술에도 얼마나 많은 민형사소송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하면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개원의에게 의료사고 위험이 많은 원격진료는 그림의 떡이고 고용변호사가 있는 대형병원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4대 의료악법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로 인상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지정제를 해제하고 선택계약제로 의사들의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계약해서 재정을 절약하려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한국의료체제를 전면 해체하려는 것 같다.”라고 봤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93%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은 그동안 다른 OECD 국가의 1/2~2/3에 불과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불과하고, 다른 나라 의료인의 3배에 달하는 의료노동을 계속해왔다.”라며,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1인당 의료비가 4,003달러, 일본 4,519달러, 미국 9,892달러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29달러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가 약 7,140건으로 OECD 평균 2,295건의 3.1배에 달해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2000년에 초진 진료비는 1만 2,000원이었는데 2020년 초진 진료비는 1만 6,140원이고, 2000년 맹장절제술 수가가 17만 530원이었는데 2020년은 29만 2,810원이다.”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 박리다매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없이 생존할 수 없는지는 현재 의료수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전의총은 저수가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어떤 의사도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고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수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진료수가와 수술수가를 올리고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게 기피과 지원을 늘릴 제대로된 방법이고, 지역별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차등화만 줘도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4대 의료악법과 한방사들에게 교차면허를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 보험 재정 비용의 연도별 증가 예상 수치가 포함된 재정추계와 의료수가 적정화 계획을 공개해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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