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거부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공공의래 등 의료현안 원점 재검토가 배제된 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한다며, 협의체 내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에서는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의를 거쳐 보완하자는 의사를 덧붙였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제안이 얄팍한 속임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이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가 어렵나.”라고 따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