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을 등 의료 4대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서’에서 공공보건의사를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 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보면,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선발인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소득 수준에서 가장 큰 직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공공보건의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ㆍ외상ㆍ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 관점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정하고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에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고의대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실시했다.
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까지 정부가 4대악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