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 원인은 의사의 공급 독점 때문이다. 한의사에게 의료를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해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 공급영역이 생기면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반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인력 부족에도 경직된 의료이원화 체계로 인해 제도권 내 의료 인력인 한의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간접 비용과 손실 비용 해소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를 보편적 의료에 활용해야 한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의사숫자 부족의 문제, 지역의사 부족의 문제, 공공의료 부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년간 의사정원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일반의와 전문의의 비율조정, PA제도 양성, 간호인력 확충 등 다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장 먼저 선택해야할 해법이 한의사와 한의대 활용이다.”라며,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모순을 해결할 방법인데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나 동일인에게 복수면허의 기회를 부여하는 복수전공 허용 유형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자격 부여,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 및 의사 국시 동시 응시를 허용하는 통합의학과정 유형 ▲한의대에서 의학교육도 하고 한의사 면허로 의사 도구 활용도 가능한 상호 포괄면허 유형 ▲통합의대 및 통합의사 면허를 통한 포괄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완전통합 유형 등 4개 유형의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청하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는 한의사를 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자신을 복수면허자라고 소개한 이 전공의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급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중증환자를 돌볼 지방거점병원에 근무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다.”라며, “한의사들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양쪽 의사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단언했다.
이 전공의는 “한의학은 경희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학은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양과 질에서 꽤 차이가 난다. 또, 의학은 처음부터 통일성있게 배워나가야 완결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공의는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고, 기피과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의사가 의사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한의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폭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서울에 남아서 공급자로서 이윤을 창출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혁용 회장은 교육의 질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의료비 증가 문제는 통합의대가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육의 질과 관련해 최 회장은 “교육통합 측면에서 한의대 교육이 일관성 부족 문제와 질적인 이슈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수전공과 학점교류 방식으로 가더라도 초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면 교육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비 증가와 관련해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는 행위별 수가제와 제한된 영역에서 경쟁적인 의료공급 과다에 원인이 있다.”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비 증가의 또 하나 이유는 단일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단일 수요자인 정부는 의사집단이라는 단일 공급자와 1대1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의사집단이 공급을 끊어버리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집단이 의료에 들어오고,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 공급영역이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구매선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 책임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까지 의사집단에만 시범사업을 허용했을 때는 의사들이 신청을 안했다. 방문진료 수가가 싸다고 난리였다.”라며, “똑 같은 일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면 정부는 구매가격을 싸게할 찬스가 생긴다. 한의사의 활용은 오히려 의료비 증가를 낮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의사의 공급독점과 행위별수가제에 있다. 이 부분은 통합의대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해소가능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통합의대 도입을 의사인력 확충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