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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던진 의사협회, 9월엔 장기간 파업대정부 요구사항 걸고 총파업 예고…1차 파업 후 9월 중 2차 파업 고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8.03 6:10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협회는 9월중 장기간 이어질 후속 파업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협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관련 최종 의사결정 회의’에서 집단행동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내ㆍ외에 공표했다.

의사협회는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정부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12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개 정책 철회와 감염증 극복방안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의료 경쟁력 강화와 필수의료 전면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분야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 한의약정책관실을 폐지할 것과, 한의약육성법 폐지도 주문했다.

비대면진료 육성책을 중단하고,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느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 설정을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95%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대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라며, “회원들과 대의원회가 동의했고 적극적인 힘을 실어줬다. 전회원의 총파업을 포함하는 집단행동 추진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8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으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회원 80%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회장은 “투쟁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 2만 7,000여명이 참여했고, 대의원회에서도 서면결의를 통해 집단행동 추진을 의결했다. 80% 이상이 적극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찬성했다. 전공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80% 이상 참여가 이뤄지면 대단히 성공적인 제1차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는 전체 회원의 뜻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회원 8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며, “각자의 양심과 용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후속 파업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가 수긍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서 14일 1차 총파업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하면 우리는 원래 세운 계획대로 9월에도 제2차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 여러 산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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