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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8월 14일 집단행동 확정1일 총파업 투쟁 의사결정 회의…대정부 요구사항 내걸고 배수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8.01 22:24

대한의사협회가 8월 14일 집단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후 8시 30분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관련 최종 의사결정 회의’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파업 투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8월 12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할 것과,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인지 고뇌하고 고뇌했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의 망설임을 정부는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았다.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하며, 8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으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4대 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만 2,860명(85.3%)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불참은 3,949명(14.7%)이었다.

투쟁 방법에 대해선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1만 1,429명(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 7,882명(29.4%) ▲의협의 결정에 따름 6,169명(23.0%)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 1,329명(5.0%)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95%가 투쟁의사를 밝혔고, 5% 만 투쟁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의 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서면결의 결과, 재적 240명 중 207명이 참여해 참여율 86%를 기록한 가운데, 164명(79.22%)이 집단행동 추진에 찬성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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