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각 국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양상과 주요국 경기부양책을 소개했다.
지난 6월 24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9% 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3.0%에서 1.9%p 낮아진 수치이다.
또한 6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 6.0%로 예상됐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7.6%까지 낮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6월 기준으로 11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적 위기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급격한 소비감소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불황에서는 소비영역이 투자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의 통제, 휴업 및 휴교, 이동 제한, 사회적 신뢰 하락 등으로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급격한 수요 감소, 불확실한 미래 수익 에 대한 전망과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를 축소함에 따라 광범위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도 위축됐다. 각 국의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한 급격한 활동의 위축은 기업 및 사업장의 현금흐름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해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의 실직자 수는 2019년 4분기보다 1억 3,000만 명 늘어고, 2020년 2분기의 실직자 수는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계 상품 무역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2020년 1분기 세계 상품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했다.
이는 수요 감소, 이동제한에 의한 조업중단 및 공급 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등으로 인한 공급의 교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분기 세계 상품 무역규모는 1분기보다 더욱 악화돼 지난 6월 23일 2분기의 상품 무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량 감소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것으로 이에 대해 WTO 사무총장은 “생산과 무역이 강하게 반등하려면 재정, 통화, 무역 정책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 다.”라고 우려했다.
각국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세계 각 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은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그리고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및 지급 보증 등과 같은 유동성 지원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총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GDP의 각각 12.3%와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요국의 재정지원 규모 중 가장 크다.
일본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의 걸친 추경편성을 통해서 각각 25조 6,914억 엔과 31조 9,114 억 엔 규모의 재정정책을 마련했으며 124조 7,000억 엔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 GDP의 각각 11.3%와 2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독일 역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3,04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정책과 1조 2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독일 GDP의 각각 9.4%와 3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내의 경우 세 차례의 추경과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5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마련했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설치 등 181조 원 규모 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내 GDP의 각각 3.1%와 9.7%에 해당한다.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등을 포함한 G20 국가의 재정정책의 평균 규모는 GDP의 5.8%,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의 평균규모는 GDP의 6.4%를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국이 위와 같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 양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의 정도가 막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위기는 경제적 위협임과 동시에 공중 보건적 측면에서의 위협으로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문 을 걸어 잠그는 ‘일상의 마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경제적 충격의 강도와 지속의 정도에는 코로나19의 전염속도와 사망률의 수준, 백신ㆍ치료제 개발까지의 소요시간,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 대응책의 효과성 등 복합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유럽의 주요 의회 협력체가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소개했다.
이 성명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응으로써 국가 간의 연대와 지원이라며, 다자기구를 통한 정부, 의회, 중앙은행 간 협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적ㆍ사회적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민주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겪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국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