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7월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합니다.

특히, 의료 4대악(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설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의협 대정투 투쟁 방향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해 대정부 투쟁방향을 정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4대악(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무려 7개 의약계 단체가 첩약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이들 7개 단체는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함께 첩약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개 단체, 첩약 급여화 함께 막는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1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되는데, 의료인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의원의 설명입니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발의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죠.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되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미래한국의사회가 쿠바의 의사수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명 당 의사수 1위는 무상의료 천국 쿠바
미래한국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의사 수 증원보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000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 정원이 약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시청자를 현혹하는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네요.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자 현혹 쇼닥터 자격정지 가능해지나
거짓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한 쇼닥터에게 최대 1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에 김재연 전 법제이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산의회는 오랜기간 직선제 정관개정을 놓고 부침을 겪었는데요, 막상 직접 선거가 도입되고나니 출마자가 한 명뿐이네요.

산의회 회장선거, 김재연 후보 단독 입후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경석)는 제10대 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재연 후보(전 법제이사)가 단독 입후보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6월 22일 제10대 회장선거를 공고하고 7월 15일 후보등록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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