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의사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전체 의사 수를 약 4,000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됐다. 또,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고 보도했다.”라며, “정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시 근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OECD 국가의 평균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 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 쳐도 정부까지 나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단순히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해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도된 정부방안을 보면, 팬데믹 대비 및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 고 3부터 매년 400명을 증원하고, 지방 의무복무 특별전형 3,000명, 역학조사관ㆍ기초연구 등 1,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라며, “함께 인용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의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 팬데믹을 대비해 의사 수가 늘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무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 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5.2명인 오스트리아는 7월 9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1만 8,513명에 사망자가 706명으로 3.8%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4.3명)은 19만 8,765명 확진에 9,115명 사망으로 4.6%, 스웨덴은 7만 3,858명 확진, 5,482 사망으로 7.4%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만 3,293명 확진에 287명 사망으로 2.1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국가에 의사 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의 적정선은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체계의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의료 체계를 흔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책 추진에 참여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미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의료 혜택 수준을 가를 수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 추진은 당장 거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여 빚어질 혼란과 국민 건강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