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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 888억원 확정독감 예방접종 455만명 확대…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 추가 지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7.04 15:36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이 1조 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1조 88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542억 원) 대비 346억 원 증액됐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489억원을 투입해 14~18세 235만명, 62~64세 220만명 등 총 45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 2,009억원을 투입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레벨D 보호복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102억원을 투입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4,000억원을 투입해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1,404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ㆍ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60억원을 투입해 3개소 구축이 목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500억원을 투입해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 6만 곳에 33억원을 들여 혁신형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소에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를 지원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583억원을 투입해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을 확대한다. 대상 3만 가구에 527억원이 투입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 원에서 87조 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은 총 9,81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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