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겠다. 기한은 7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시해야 할 기한이 7월 중순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1일 집행부 긴급 워크숍에서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격진료, 의사수 증원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처음 이 계획이 입안되고, 시범사업 안이 확정되고 굉장히 오래됐다. 지난해 10월쯤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상황이다.”라며, “의협은 일관되게 첩약급여화는 안 되며, 시범사업도 원칙상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만약 수가를 낮추고, 총재정 자체를 낮추는 등 디자인을 바꿔서 시행하겠다거나 축소된 형태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도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시행, 첩약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라며,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안이 모두 굵직해 일괄타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내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찾아가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28일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대정부 건의사항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 분리 ▲공공의대 설립ㆍ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 진행 등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대정부 투쟁과 첩약 안전성 검증을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회장은 “정부가 현안별로 구체적으로,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완전 철폐해야할 것은 철폐해야한다. 어떤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긴밀한 조사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을 대정부차원에서 할 것이고, 그 제안을 정해진 시한 안에 정부가 받아들이거나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한은 7월 중순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만에 하나 진행된다고 할 때, 의료환경을 위해 의협이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내는 것이다. 유효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회에서 우선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다. 얼마나 국민에게 위험한 약물인지, 독성학적 정보 등을 통해 한방 첩약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통첩한 기한이 7월 중순에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은 법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정부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모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의대정원 관련 공식 안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와서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안이다.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앞당길 수 있다.”라면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