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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3개월 넘으면 ‘건보료 면제 끝’국외여행으로 건보료 납부 회피 차단…오는 7월 8일 출국자부터 적용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6.30 10: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0년 4월 7일 공포, 2020년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시행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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