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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의 ‘K방역 파국’ 경고첩약 급여화 등 정부 일방통행에 총파업 언급…D-day, 정부에 달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6.30 6: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투쟁 발언을 자제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졸속적인 정책을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위기 상태에서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모든 의사의 뜻을 모아 저지하겠다.”라며 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의협 집행부 긴급 워크숍에서도 원격의료 및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했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며,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를 가리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과,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감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덕분에’라며 말뿐인 쇼만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지경에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안위부터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기한을 정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과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의사항에 우리 뜻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논의구조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첩약 급여화는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반대한다. 원격의료 또한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최근 협회 공공의료 TF에서 1차 의견을 냈다.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의대교육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의료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의료 TF에서 발표한 1차 의견에 공공의대에 대한 모든 논리가 다 들어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읽어나 볼까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정부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시행, 첩약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라며,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안이 모두 굵직해 일괄타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내면 대응하겠다.”라며 정부에 공을 돌렸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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